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외국 투자은행, 韓 금리인하 필요성 제기
금리 인하는 외국계 은행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환율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원화절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얼마 전 통계에서 보면 한국의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가는 1%대로 목표치 하단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Q > 국내증시-부동산 침체, 한은 정책 변화 필요
부동산시장도 주춤하고 있고, 주가도 작년 말 수준에서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정부도 증시, 부동산을 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과 같은 하나된 시장에서는 정책적인 동조화를 풀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테이퍼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쳤다.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Q > 금리인하 필요성 부각해야 한은 입장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은은 그동안 금리 동결을 유지해왔다. 민간에서는 물가 침체 요인을 총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 때문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곧바로 물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재 결과를 보면 한국은행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총 수요 측면이 상당부분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나마 재검증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유동성 증가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Q > 글로벌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지속
ECB나 다른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단계다. ECB는 유로화 강세를 잡기 위해 돈을 공급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결국 지난 주말에 유로화는 유로당 1.40달러까지 상승했다. 유로화의 상승은 유럽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것이다. 그리고 FRB도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규모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완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3월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윤전기를 돌릴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수단이 변경되고, 경기가 변한만큼 목적도 변했지만 여전히 통화 완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Q >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배경
현재 대부분 국가들의 물가는 안정돼있기 때문에 다른 목표를 중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중앙은행들이 지금은 물가 안정을 고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목표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목표가 변경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현실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조는 통화정치 완화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Q > 글로벌 주요국 물가 동향
시장에서 공급이 넘치게 되면 소비자가 힘을 갖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최종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물가는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원자재 가격의 근본적인 혁명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압력이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안정 외 다른 목표를 중시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은행 목표가 변경될 수 밖에 없다.
Q > 주요국 중앙은행 최근 정책 변화
이제 물가 안정 이외 다른 목표를 중시해야 한다. FRB는 지금 dual mandate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런 쪽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상당부분 관심이 될 것이다. 또한 인플레 타깃팅 선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책들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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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외국 투자은행, 韓 금리인하 필요성 제기
금리 인하는 외국계 은행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환율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원화절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얼마 전 통계에서 보면 한국의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가는 1%대로 목표치 하단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Q > 국내증시-부동산 침체, 한은 정책 변화 필요
부동산시장도 주춤하고 있고, 주가도 작년 말 수준에서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정부도 증시, 부동산을 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과 같은 하나된 시장에서는 정책적인 동조화를 풀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테이퍼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쳤다.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Q > 금리인하 필요성 부각해야 한은 입장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은은 그동안 금리 동결을 유지해왔다. 민간에서는 물가 침체 요인을 총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 때문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곧바로 물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재 결과를 보면 한국은행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총 수요 측면이 상당부분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나마 재검증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유동성 증가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Q > 글로벌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지속
ECB나 다른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단계다. ECB는 유로화 강세를 잡기 위해 돈을 공급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결국 지난 주말에 유로화는 유로당 1.40달러까지 상승했다. 유로화의 상승은 유럽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것이다. 그리고 FRB도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규모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완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3월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윤전기를 돌릴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수단이 변경되고, 경기가 변한만큼 목적도 변했지만 여전히 통화 완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Q >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배경
현재 대부분 국가들의 물가는 안정돼있기 때문에 다른 목표를 중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중앙은행들이 지금은 물가 안정을 고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목표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목표가 변경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현실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조는 통화정치 완화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Q > 글로벌 주요국 물가 동향
시장에서 공급이 넘치게 되면 소비자가 힘을 갖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최종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물가는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원자재 가격의 근본적인 혁명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압력이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안정 외 다른 목표를 중시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은행 목표가 변경될 수 밖에 없다.
Q > 주요국 중앙은행 최근 정책 변화
이제 물가 안정 이외 다른 목표를 중시해야 한다. FRB는 지금 dual mandate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런 쪽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상당부분 관심이 될 것이다. 또한 인플레 타깃팅 선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책들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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