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3일 추가 영업정지 예고‥곳곳 울화통

<앵커>

사상최대 영업정지를 맞게 된 이통사들이 방통위로부터 또 다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통사들은 물론이고 유통업자들과 제조업자들까지 추가 제재만큼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통위가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3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의 영업정지가 시작될 시기는 미래부의 정지 처분이 끝나게 되는 5월 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영업정지는 미래부와는 달리 주도적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한 뒤 단독 영업정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래부의 제재가 결정난 직후인 지난 8일 이통사들이 또 다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괘씸죄로 2곳 이상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최소 2주 이상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이통사들은 총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또 다시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영업정지의 당사자인 이통사들은 이 기간 동안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면서도 추가 제재만큼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유통업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미래부는 지난 7일 사상최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때 미래부는 유통업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했습니다.

당시 휴대폰 유통업자들과 제조사들이 겪게 될 피해가 이미 수면위로 드러났음에도 미래부가 `뒷짐`만 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추가 제재를 검토중인 방통위 역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대책마련에 소극적이자 휴대폰 유통업자들은 13일 방통위의 전체회의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곳곳에서 추가 제재에 대해 앓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최선의 방안이라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