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비 인하 검토‥시기는 불투명

정부가 앞으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통신비 감면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통3사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오늘 "통신3사에 대한 영업정지로 제 3자가 피해를 본게 된다"며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는 이미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주재한 이통사CEO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당장에 통신비 인하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결국 본질은 요금에 있는 것"이라며 "요금 인하 방법에 대해 현재 10여가지 정도를 검토했고 많은 논의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법 개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통 3사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총 45일 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