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첫날, 부작용 우려 속 뒷짐 진 '정부'

<기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대, 휴대폰 판매점들은 예상대로 한산했습니다.

문을 닫은 채 영업 자체를 하지 않는 판매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첫 날, 판매업자들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

" 영업정지 전에 평균 하루 한 4개 정도 (팔았다). 하루에 한 대를 파느냐 못파느냐가 관건.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판매점 대부분은 매장내에서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사실을 따로 알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 판매업자는 "사람들이 자세한 영업정지 일정을 몰라야 일단 매장을 찾을 게 아니냐"며 "고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윤혜진(주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곧 약정이 끝나는데 당장 내가 번호이동을 못하게 되는건가? 너무 불편한 게 아니냐"

이같은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의 피해에 대해 미래부는 이통업자들이 직접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통사들은 판매업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장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운영비 지원은 얼만큼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고, 일부 이통사는 이마저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래부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미래부 관계자

"법으로 강제해서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에 지원안 이행이 없다면) 우리가 강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까지 결정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제재조치만 취한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스탠딩>

"생계를 위협받는 판매업자들과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

정부는 영업정지의 부작용을 이통사에게 떠넘겼고 이통사는 기약없는 약속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