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에 "명백한 역차별"‥반성은 모르나?

입력 2014-03-13 18:49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오늘(13일) 오후 입장발표를 통해 "시장 영향력이 가장 낮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며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을 내렸습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이런 처분에 대해 "지난해 12월은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았다"며 "그 때 (방통위는)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고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가 공개한 각 사업자의 보조금 경쟁 벌점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93점으로 2위인 SK텔레콤의 90점보다 3점이 높았고 KT는 4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규모로 보면 LG유플러스가 평균 보조금 58만7천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SK텔레콤이 58만 원, KT가 56만6천 원 순이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로 LG유플러스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단독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기간 일주일을 포함해 총 2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손발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통신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하루에만 번호이동 고객수가 4만 명에 육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의 고객 감소는 2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의 제재에 우리가 더 할 말이 뭐 있겠느냐"면서도 "주도사업자는 따로 있는데 억울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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