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100억달러 기업에 공급‥투자 촉진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외채 감소 효과를 꾀하기 위해 이르면 4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100억달러를 기업들에 공급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외평기금을 통해 100억달러(약 10조7천억원) 규모의 외화자금을 온렌딩(on-lending) 대출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설비투자 지원에 투입키로 했습니다.
온렌딩 대출은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이 이를 다시 기업에 빌려주는 간접금융 방식입니다.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와 설비투자용 기자재 수입 등을 위해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대기업·중소기업 등의 구분을 두지 않고 시중은행을 통해 외화를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시중은행을 연결할 수탁·중개기관은 수출입은행이 맡는 것이 유력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정부의 외화와 은행의 원화를 맞바꾸는 통화스와프나 정부가 외화를 은행에 빌려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지만, 일반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때보다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외평기금을 기업 투자 등 위험이 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위기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을 아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외평기금 규모가 너무 커서 운용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도 있어 상반된 의견을 모두 고려했다"며 "온렌딩 대출은 외채를 줄이고 외환시장 안정성에 도움이 되므로 외평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평기금 지원과 함께 국책은행과 공기업 등에 국내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고금리 외화채권 상환과 저금리 차환도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