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부사업에 동원된 한은 발권력 100조 육박"

지난해 정부사업에 동원된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해 일시차입 90.8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 8.7조원, 출연금 554억 원 등 100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정부 및 정부정책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에 돌려막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고, 한은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운용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법령 혹은 규정 일체를 전면 정비해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은로부터 빌린 일시차입금 규모는 90조 8,17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은 일시차입 규모가 171조 804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대출금은 앞서 10년 동안 받은 전체 대출 규모의 절반이 넘습니다.

일시차입금이란 정부의 세입과 세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때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국회 승인이 없어도 돼 정부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 한도 및 조건을 의결하며 정부가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은 차입보다는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초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대조건을 단 바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해 총 한도 12조원 중 8조7000억원이 집행했고, 금융감독원에는 경비 목적으로 10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은행이 감독기관에 출연하는 사례를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는데다 법률상 출연금을 분담토록 돼 있는 정부는 정작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도 454억원을 출연했지만, 이 기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건부 존치’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