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달아올랐던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신용훈 기자! 아파트 매매시장 조금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가장 큰 원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 정부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마저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관망하면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던 매매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집을 1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여윳돈으로 집을 하나 더 구입해서 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면서 굳이 집을 하나더 사봤자 세금떼고나면 남는게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예 기존에 임대를 놓던 집을 팔거나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전세나 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경우도 있어서 , 전월세 대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신규 분양시장은 어떤가요.. 분양시장도 과세 방침에 크게 술렁이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기자>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이 발표된 이후 3주간,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7천8백가구 인데요.
이 가운데 서울 위례신도시와 대구혁신도시 등을 제외하고 청약률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와 경북, 충북 지역은 1~3순위 합계 청약경쟁률이 0.2~0.8대 1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방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돼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과세방침으로 이런 투자 수요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이 줄면서 분양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던 수도권도 기대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청약을 받은 인천 부평구 `래미안부평`은 일반분양 120가구 모집에 136명이 접수해 간신히 미분양을 모면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침에 따라 주거형 오피스텔도 세금을 피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평균 연 5.8%, 서울은 평균 연 5.4%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률은 3%대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나 낡을수록 매매가도 떨어지고 임대료도 떨어지기 때문에 5~6년 뒤에는 그나마 3%대의 수익률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은진 부동산114 팀장
"대표적인 임대상품인 오피스텔 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다.
최근 공급과잉 우려에 과세 강화조치가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리츠 등 간접 투자 상품에 관심을 돌리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앵커> 주택 매매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제완화 대책과 이번 임대소득과세 정책이 서로 배치되면서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셈인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임대인들에 대한 과세가 부담이 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임대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봄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과연 어느 정도 실적으로 나타나느냐가 지금 나온 정책방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매매가격이 안정되고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선 동시에 임차시장도 안정돼야 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택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장을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정부의 이번 과세 정책이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매매와 전월세를 묶어서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임차시장의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진화 방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임차시장의 불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맞는데 일단 과세하지 않던 임대소득에 대한 부담이 임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상황이어서, 자가점유율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큰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다.”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정책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폭 손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오는 6월까지 이같은 거래 소강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개정안 수정작업이 길어지게 되면 주택시장의 관망세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전월세 과세로 한 풀 꺾인 주택시장, 또 다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겠습니다.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신용훈 기자! 아파트 매매시장 조금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가장 큰 원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 정부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마저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관망하면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던 매매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집을 1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여윳돈으로 집을 하나 더 구입해서 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면서 굳이 집을 하나더 사봤자 세금떼고나면 남는게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예 기존에 임대를 놓던 집을 팔거나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전세나 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경우도 있어서 , 전월세 대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신규 분양시장은 어떤가요.. 분양시장도 과세 방침에 크게 술렁이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기자>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이 발표된 이후 3주간,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7천8백가구 인데요.
이 가운데 서울 위례신도시와 대구혁신도시 등을 제외하고 청약률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와 경북, 충북 지역은 1~3순위 합계 청약경쟁률이 0.2~0.8대 1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방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돼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과세방침으로 이런 투자 수요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이 줄면서 분양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던 수도권도 기대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청약을 받은 인천 부평구 `래미안부평`은 일반분양 120가구 모집에 136명이 접수해 간신히 미분양을 모면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침에 따라 주거형 오피스텔도 세금을 피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평균 연 5.8%, 서울은 평균 연 5.4%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률은 3%대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나 낡을수록 매매가도 떨어지고 임대료도 떨어지기 때문에 5~6년 뒤에는 그나마 3%대의 수익률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은진 부동산114 팀장
"대표적인 임대상품인 오피스텔 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다.
최근 공급과잉 우려에 과세 강화조치가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리츠 등 간접 투자 상품에 관심을 돌리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앵커> 주택 매매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제완화 대책과 이번 임대소득과세 정책이 서로 배치되면서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셈인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임대인들에 대한 과세가 부담이 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임대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봄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과연 어느 정도 실적으로 나타나느냐가 지금 나온 정책방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매매가격이 안정되고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선 동시에 임차시장도 안정돼야 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택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장을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정부의 이번 과세 정책이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매매와 전월세를 묶어서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임차시장의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진화 방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임차시장의 불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맞는데 일단 과세하지 않던 임대소득에 대한 부담이 임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상황이어서, 자가점유율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큰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다.”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정책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폭 손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오는 6월까지 이같은 거래 소강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개정안 수정작업이 길어지게 되면 주택시장의 관망세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전월세 과세로 한 풀 꺾인 주택시장, 또 다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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