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 정부가 국내에는 아직 없는 직업 42가지를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이혼 상담사, 전직 지원 전문가, 매매주택 연출가, 사이버 평판관리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민간조사원, 이른바 사립탐정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4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역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되자 44개를 다시 선정했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하지만 사립탐정 양성화를 놓고 불륜현장을 쫓아다니거나 청부 폭력 등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흥신소 등에 의한 개인의 뒷조사 등을 부추기고 이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사립탐정 양성화는 사립탐정의 자격과 증거 수집을 비롯한 각종 조사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데 논란이 많아 법률 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사립탐정 양상화, 셜록홈즈 생각나네", "사립탐정이 직업이라, 퇴직경찰들이 하나?", "사립탐정, 장점도 있는듯"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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