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유착·비리...권한·책임 개혁 절실

<앵커>
이처럼 3천억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대출사기에 금융회사를 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에 대한 신뢰는 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금감원 직원의 비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최진욱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검찰은 국장급 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직원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눈덩어리처럼 커지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금감원 직원이 대주주와 결탁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수사결과 저축은행의 비리를 적발해야할 담당 수석검사역이 금품을 받는 등 모두 8명이 적발되었고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권혁세 원장은 임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질타하면서 권역을 파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직원들의 유착과 비리는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금감원 전직 국장이 바이오업체로부터 부실 회계 무마 대가로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업체는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매도한 뒤 주가가 폭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2013년 발생한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충격을 준데 이어 유출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당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습니다.

금융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금감원에서 유착과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검사와 제재 권한을 독점해 금융권에는 저승사자로 통하지만 이를 견제할 적절한 장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만 강조해왔지 정작 금감원 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부교육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터뷰:녹취>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이 미흡했고, 금융사는 엄격하게 감독하면서 정작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