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질병] ①저출산 대책 예산 늘려라

<앵커>
한국경제TV는 성장이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조로증에 걸린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경제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 8.6%에 달했던 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2.9%까지 감소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둔화되기 마련이지만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로 올라선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률 둔화 속도는 선진국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가 이같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
"급속한 성장세 약화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고령화, 투자부진의 장기화, 자본축적에 따른 한계 생산성의 하락 등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1990년대의 일본보다도 빠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을 밑돌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 재무구조 악화,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몰락, 청년실업 급증을 초래하며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선 저출산 방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저출산 대책 예산은 2% 정도인데 저출산을 탈출한 국가들 사례를 볼 때 예산을 GDP 대비 3%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예산의 67%가 취학 전 영유아(0~만6세) 지원에만 집중돼 있는 구조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됩니다.

자녀가 둘인 가정에 세금 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둘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