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음주 사고 연발 경제팀 정조준‥최수현 '벼랑 끝'

국회가 동양사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최근 간부급 팀장의 대출사기 연루 등 연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금감원 등에 대해 다음주 본격적인 책임추궁에 돌입합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등 경제팀 수장들은 물론 내부비리까지 연루되며 나락에 까지 추락한 금감원에 대한 존폐 여부까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정무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오늘(20일) 카드사 고객정보 추가유출 긴급현안보고 개최를 요구했지만 간사들간 협의가 안돼 무산됐다”며 “간사들간 최종 협의에 이른 만큼 다음주중에는 개인정보 추가 유출과 이번 금감원 대출사기 비리 연루 등을 포함한 상임위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추가유출은 없다고 한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론, 사퇴 등을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라며 “특히 내부임원이 연루돼 감독기구의 이미지를 실추한 최수현 원장의 거취도 비중있게 다루게 될 듯 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금융사외에 이통사, 소셜커머스 업체 등 업권을 막론하고 터지고 있어 정무위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안행위, 법사위, 미방위 등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인원을 선발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TF를 이미 구성했으며 강기정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잇습니다.

또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은 “현재 다음주 상임위에서 논의될 내용은 현재 경제팀이 타겟이 될 것이고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결론은 어느 정도 내놓은 상태”라고 답해 동양사태와 카드사정보유출, 대출사기에 연루된 금감원 등과 관련해 경제팀 수장들과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과 동양사태에도 잘 넘겼던 경제팀 수장들이 이번 금감원 간부급 팀장 연루로 인해 이번에는 그냥 넘기기 어렵다는 국회내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때 직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무더기로 기소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금감원 전직 국장이 바이오업체로부터 부실 회계 무마 대가로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대출 사기와 관련해 금감원이 사전에 적발한 시스템과 경위까지 내세우며 모처럼 만에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대출사기에 금감원 간부가 연루되면서 금감원과 최수현 원장은 말 그대로 벼랑 끝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민주당 정무위가 제시한 카드정보유출 긴급현안보고에 다소 미온적이던 새누리당 역시 선거 등을 앞두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과 금감원 연루 등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당정협의 등을 열어 세부적인 대응 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추가유출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고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추가 유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감독당국 수장 교체·사퇴 논의가 다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