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쇄신 불가피..."이번엔 못넘어간다"

<앵커>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태수습에 주력하면서 땅에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사후약방식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당국의 소홀한 감독으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대통령은 질책과 함께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 건물을 찾은 것은 이때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곧바로 4대 쇄신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유착과 비리를 막고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거론됐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되풀이됐습니다. 구호만 난무했지 쇄신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말입니다.

20일 최수현 원장은 오전 내내 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상황 수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해외외유나 비밀누설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새로운 쇄신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식 쇄신책으로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다음주 정무위원회를 열어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통 상황과 금감원 직원의 연루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야당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여당도 상황이 심각하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도 당국의 불필요한 간섭이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사고의 경우에도 엄정한 검사와 제재의 원칙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쓸데 없는 일에 세세한 항목을 만들어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연이어 터져나온 사고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더 이상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처방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