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규제개혁 '거꾸로' 가는 서울시

<앵커> 대통령까지 규제개혁에 직접 나섰지만 정작 지자체가 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만 대형마트 의무휴일과 건축 인·허가 규제 등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의 복합쇼핑몰에 들어서있는 대형마트입니다.

당초 매달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이 휴무일이었는데 다음달부터는 다른 대형마트처럼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쉬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모든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같은날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가족단위의 쇼핑객이 몰리는 복합몰안에 위치한 점을 감안했을 때 매출액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대형마트 관계자
"일부 복합쇼핑몰에 들어가있는 대형마트는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 점포만 보면 3~5% 매출 영향을 받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3%안팎으로 영향을 받기는 할텐데.."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작은정부`인 서울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돼 서울시 인·허가에 발목이 잡힌 사례들은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7성급 관광호텔을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번번이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구단위계획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교육청의 재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사실상 추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부지내 4층 비즈니스호텔 건립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경관 훼손과 재벌 특혜 논란 등으로 두번이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서울 성수동 뚝섬에 짓겠다고 했던 110층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도심, 부도심 이외 지역에 초고층빌딩 못 짓게 하는 서울시 규제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허가권 등 키를 죄고 있는 지자체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