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규제혁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이른바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지금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해 `암덩어리`나 `쳐부숴야할 원수`와 같은 다소 과격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는데 오늘은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론을 설파한 겁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와의 전쟁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밀어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위한 필수적인 세가지 길목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실제적인 키를 잡고 있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없애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고 나중에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감사를 면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덩어리규제, 즉 하나의 투자를 막는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는 규제억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며, 규제 양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의원입법과 관련해 규제 심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회의의 내용과 형식이 파격적인데, 토론 중에 장관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회의는 당초 지난 월요일 장관회의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민간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마감시간이 없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생활 속의 사례를 일일이 언급하며 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기업인이 인증제도와 관련한 어려움을 언급하자 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그 콜센터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냐고 반문하며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규제 때문에 `우리도 미치겠다`고 발언해 답답함을 여과없이 토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이처럼 기업인들의 열띤 건의와 장관들의 진땀 빼는 해명, 여기에 박 대통령의 의견 개진까지 더해지며 2시간30분이 지난 이 시간 아직 절반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이른바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지금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해 `암덩어리`나 `쳐부숴야할 원수`와 같은 다소 과격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는데 오늘은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론을 설파한 겁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와의 전쟁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밀어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위한 필수적인 세가지 길목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실제적인 키를 잡고 있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없애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고 나중에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감사를 면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덩어리규제, 즉 하나의 투자를 막는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는 규제억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며, 규제 양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의원입법과 관련해 규제 심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회의의 내용과 형식이 파격적인데, 토론 중에 장관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회의는 당초 지난 월요일 장관회의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민간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마감시간이 없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생활 속의 사례를 일일이 언급하며 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기업인이 인증제도와 관련한 어려움을 언급하자 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그 콜센터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냐고 반문하며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규제 때문에 `우리도 미치겠다`고 발언해 답답함을 여과없이 토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이처럼 기업인들의 열띤 건의와 장관들의 진땀 빼는 해명, 여기에 박 대통령의 의견 개진까지 더해지며 2시간30분이 지난 이 시간 아직 절반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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