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금융권 구두,행정지도 없애라"...신제윤 "상반기중 규제완화"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에 만연한 숨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20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당국의) 구두, 행정지도 뿐만 아니라 금융협회와 중앙회의 자율규제, 금융공기업 내부규정과 가이드라인도 문제"라면서 "금융기업과 소비자는 이것도 당국의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포함해 규제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숨어있는 규제, 실질적으로 더 아픈 규제는 원천적으로 3월내에 목록을 확보한 뒤 6월까지 다 풀겠다"고 답했다.

또 자산운용업을 미래의 금융산업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이미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고 노사가 합의해 기금형태로 운용하는 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PEF 규제는 대기업이 계열확대로 확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풀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과 보험, 퇴직연금, 펀드 등으로 흩어져 있는 계좌를 통합한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은 검토할 만한 과제라며 기재부와 세제 혜택을 협의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 "왜 규제완화가 필요한가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공감을 해야 금융부문도 발전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정책 만드는 것만큼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