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끝장토론이 열렸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관합동회의로 TV생중계됐다.
어떤 규제가 풀릴까?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대표로 6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과잉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 현장에서 대통령이 관련부처 장관에게 답변을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했고 해당 장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점을 수정하겠다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권의 바뀔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자본시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길이 갔다.
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금융당국이 굳이 안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해묵은 금융규제도 풀어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 금융규제 얼마나 되나?...부동산 이어 2번째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의 등록된 규제건수는 무려 1065개에 달한다.
2008년과 비교하면 380개나 늘었다.
전부처 통틀어 국토교통부(468개)에 이어 두 번째로 금융규제가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포지티브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자본시장만은 소외된 느낌이다.
이날 끝장토론에서도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사모펀드와 퇴직연금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월내 숨어있는 규제 목록을 확정지어서 6월까지 다 털어낼 것"이라며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
▶ NCR 규제완화 왜 빠졌나.."개선방안 마련중"
고사위기에 처한 증권업계가 절실히 요구했던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나 파생상품 규제완화등에 대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숨어있는 규제가 아니라 증권업계 대못으로 통하는 NCR규제는 지난 1997년에 증권사들의 과도한부실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핵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BIS 비율처럼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다.
문제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는 투자은행(IB)와 기업대출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NCR규제의 발목이 잡혀 개점 휴업상태다.
박종수 금융투자업회장은 최근 "글로벌시장에서 NCR을 쓰는 나라는 몇 안된다"며 "건전성 지표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NCR은 폐지까지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NCR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변화된 영업환경을 반영해서 현재 NCR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발표예정인 NCR 개선방안에는 NCR 산출하는 방식부터 바뀐다"며 "기존에 비율로 되어있는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비율체계가 증권사들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NCR 체계 자체를 변경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연초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NCR은 자본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50%는 유지하되 증권사의 해외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의 경우에 다소 탄력적으로 NCR 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당초 3월말 예정이던 NCR 개선방안 발표 시점도 4월로 연기됐다.
▶ 파생상품 규제 완화 `No`..`양도차익 과세까지 더한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바로 파생상품시장이다.
파생시장 침체의 원인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금융당국도 언급했지만 이번에도 안건에는 빠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유동성공급자(LP)호가를 제한하고 코스피200 옵션승수를 5배 인상하는 등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다.
개인들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파생시장은 고사위기에 처했다.
2011년 전세계 파생상품거래량 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위로 곤두박질쳤다.
파생상품시장의 추락은 선물옵션 거래 뿐 아니라 헤지기능이 약화되면서 현물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규제완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번 시작한 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물 거래의 적절한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다양한 투자수요에 맞춰 신상품 출시는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4월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안을 추진하면서 파생시장은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신상품 출시로 침체에 빠진 파생상품시장에 온기가 돌 지 의문이다.
어떤 규제가 풀릴까?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대표로 6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과잉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 현장에서 대통령이 관련부처 장관에게 답변을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했고 해당 장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점을 수정하겠다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권의 바뀔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자본시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길이 갔다.
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금융당국이 굳이 안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해묵은 금융규제도 풀어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 금융규제 얼마나 되나?...부동산 이어 2번째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의 등록된 규제건수는 무려 1065개에 달한다.
2008년과 비교하면 380개나 늘었다.
전부처 통틀어 국토교통부(468개)에 이어 두 번째로 금융규제가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포지티브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자본시장만은 소외된 느낌이다.
이날 끝장토론에서도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사모펀드와 퇴직연금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월내 숨어있는 규제 목록을 확정지어서 6월까지 다 털어낼 것"이라며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
▶ NCR 규제완화 왜 빠졌나.."개선방안 마련중"
고사위기에 처한 증권업계가 절실히 요구했던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나 파생상품 규제완화등에 대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숨어있는 규제가 아니라 증권업계 대못으로 통하는 NCR규제는 지난 1997년에 증권사들의 과도한부실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핵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BIS 비율처럼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다.
문제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는 투자은행(IB)와 기업대출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NCR규제의 발목이 잡혀 개점 휴업상태다.
박종수 금융투자업회장은 최근 "글로벌시장에서 NCR을 쓰는 나라는 몇 안된다"며 "건전성 지표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NCR은 폐지까지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NCR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변화된 영업환경을 반영해서 현재 NCR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발표예정인 NCR 개선방안에는 NCR 산출하는 방식부터 바뀐다"며 "기존에 비율로 되어있는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비율체계가 증권사들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NCR 체계 자체를 변경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연초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NCR은 자본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50%는 유지하되 증권사의 해외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의 경우에 다소 탄력적으로 NCR 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당초 3월말 예정이던 NCR 개선방안 발표 시점도 4월로 연기됐다.
▶ 파생상품 규제 완화 `No`..`양도차익 과세까지 더한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바로 파생상품시장이다.
파생시장 침체의 원인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금융당국도 언급했지만 이번에도 안건에는 빠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유동성공급자(LP)호가를 제한하고 코스피200 옵션승수를 5배 인상하는 등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다.
개인들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파생시장은 고사위기에 처했다.
2011년 전세계 파생상품거래량 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위로 곤두박질쳤다.
파생상품시장의 추락은 선물옵션 거래 뿐 아니라 헤지기능이 약화되면서 현물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규제완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번 시작한 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물 거래의 적절한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다양한 투자수요에 맞춰 신상품 출시는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4월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안을 추진하면서 파생시장은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신상품 출시로 침체에 빠진 파생상품시장에 온기가 돌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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