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를 살려라] ①자영업자 대책 시급

<앵커>
한국경제TV는 `일본형 불황`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민간소비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과 개선 방안을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민간소비 부진이 우리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GDP 증가율 2.8%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민간소비 부진이 GDP 성장률을 연평균 0.5%포인트 감소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간소비가 이처럼 침체된 건 자영업자가 몰락한 영향이 큽니다.

가계소득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9%에서 2012년 14.8%로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비중이 늘어난 임금소득자의 경우 가계대출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상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후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등 불안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인데 노후 대비도 하고 이것저것 지출하다 보면 특별히 늘릴 여력이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고용 확대 정책이 민간소비를 살리는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소비가 더 이상 악화되는걸 막기 위해선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게층에 대해선 기존의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 비용을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특정 업종에 대한 과밀화를 막기 위한 방지기구 설치와 창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