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세감면 33조원‥감면율은 감소

올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33조원에 달하는 국세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 대신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2000억원 수준이며, 전체 국세수입액 216조5000억원 대비 국세감면율은 13.3%로 집계됐습니다.
국세감면 혜택의 수혜자별 지원비중을 살펴보면 중산·서민층에 돌아가는 감세혜택이 13조원으로 개인감면액의 60.7%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혜택은 5조 8000억원으로 기업감면액의 53.6%를 차지했습니다.
적용기한별 비과세·감면 제도를 살펴보면 올해까지만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53건으로 7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내년에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감면세액은 3조 6000억원, 오는 2016년에는 12건, 2017년에는 3건으로 국세감면 종료액이 각각 6000억원, 1000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적용기한이 없는 비과세·감면 건수도 76건으로 21조 1천억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