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를 살려라] ③사내유보금 투자 절실

<앵커>
한국경제TV는 `일본형 불황`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가계와 기업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 총저축률은 34.4%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 저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기업으로만 쏠리는 분배구조 때문에 가계는 소득과 저축, 소비가 부진한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기업 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법인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세율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과다하게 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선 그것을 세금으로 추징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효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업 매출액에서 임금과 배당의 몫을 증대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은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고 일본도 기업의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IMF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소득 불균형이 글로벌 성장세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MF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근로자의 정년 상향조정과 부자 증세 등을 권고했습니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이 더 이상 고착되기 전에 정부와 기업이 대안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