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독일식 일자리 연계 복지개혁 강구해야"

10여년전 독일이 한국과 비슷한 복지부담을 안고 있다가 일자리와 연계한 복지개혁으로 성장과 복지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이 2003년 `하르츠개혁` 등 근로연계 복지개혁을 추진했던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독일은 시장개입을 늘리고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 공공 재정지출과 조세부담, 실업률이 증가하며 성장과 고용이 정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복지개혁을 통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을 달리하고, 일자리를 거부하면 급여액을 삭감하는 한편 시간제·한시적 일자리 도입, 근로자 파견제한 규제, 기업고용 규제 완화로 근로유인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독일의 근로연계복지 개혁정책은 2009∼2012년 독일의 실업률을 3.04% 포인트 낮추고 고용률을 5.30% 포인트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액 비중도 26.6%에서 25.9%로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지출액 비중이 2000년∼2012년 사이 모두 증가했는데 독일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보고서는 한국도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험과 개혁사례를 참고해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고용규제와 기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자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지원 확대를 모색하고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나 기초생활보장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용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 외부의 근로자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노동규제와 기업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