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반도의 저주‥러시아 '포템킨 경제' 빠지나

입력 2014-03-27 09:01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우크라이나 사태 현재 상황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3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작년 11월 우크라이나 사태의 촉발 원인이었던 EU-우크라이나 가입에 크림반도가 반대하면서 1단계가 시작됐었다. 그 이후 크림반도에 러시아 군사개입 요구로 2단계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경제제재 조치로 3단계까지 접어들게 됐다. 지금 러시아의 크림 반도 흡수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유, 가스 수출 등을 하겠다고 발언한 상태다.

Q > 서방국 제재, 러시아 경제 타격
지금 러시아는 경제불안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다. 작년에 이탈된 자금의 규모는 630억 달러였는데 지금 1/4분기에만 이탈된 자금이 700억 달러에 달해 러시아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금융사들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처럼 러시아 주가,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사태에서 경제제재 조치가 발생한다면 신 냉전 시대가 도래될 수도 있다.

Q > 러시아 포템킨 경제 우려 부각
1905년 당시 크림반도 바다에 포템킨이라는 주력함대가 있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항공모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군인들에게 썩은 쇠고기 스프를 제공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시민혁명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 시민혁명은 볼셰비키 혁명의 원인이 됐었다. 과거 경제가 좋았던 기억으로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됐지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 해외 돌파구를 찾은 것이 크림 반도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불만 해소보다 불만이 더 가중 될 수 있다. 과거 포템킨이 볼셰비키 혁명까지 이어졌던 모습이 재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제2의 포템킨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Q > 러시아 G8제외, 외교 문제 판단
1990년에는 G7+1(러시아)였다. 이것이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당시 서방이 러시아를 G8 국가로 정식 편입하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했었다. 그 이후 러시아는 세계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심국 역할을 했었다. 당시 G8의 편입은 모라토리움 사태 해결과 경제 부흥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G8에서 러시아가 제외되면 러시아에 많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푸틴 대통령은 개의치 않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 사회의 주무대에서 러시아가 탈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Q > 푸틴, EEU 출범 움직음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는 피봇 투 아시아로 이동한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은 EEU 구상이 나왔다. EEU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의미하고, 구소련 13개 공화국을 다시 편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유럽 집시에 버금가는 러시아 디아스포라로 푸틴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은 성공할 수도 있다.

Q > 러시아 디아스포라 의미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규모를 살펴 보면 전세계에 2700만 명 정도된다. 합병되는 경로를 살펴 보면 우선 러시아 합병을 요구하고, 거부 시 무력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무력 행동에 들어 가게 되면 러시아 무력 시위로 호응해 합병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디아스포라가 구소련 13개 공화국을 러시아에 편입 시켜 옛 소련의 영토를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Q > 서방국가 VS 러시아 신 냉전 시대 가능성
지금 EU는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때문에 솜방망이 경제제재 조치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제재 조치를 미국이 주도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원유, 가스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나라는 러시아다. 지금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이 원유, 가스 수출을 할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러시아는 국채 매각으로 맞대응 할 수 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국채 규모는 1318억 달러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양국 간 맞대응 식으로 갈 경우에는 신 냉전 시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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