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 R&D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합니다.
KEIT의 역할과 비전, 미션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기섭 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소속 및 담당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2009년 개원)
- 바이오·나노, 의료, 기계·항공, 전기전자, 섬유·화학 등 산업기술 전 분야
- 창의적 혁신을 통한 융합환경에서의 신산업 개척 노력 등
미션 및 역할
- 투명하고 전문적인 산업기술 R&D 관리를 통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 담당사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
- 기획, 평가, 관리를 전담하는 R&D 지원 전문기관
- `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예산 17.7조원 중 2.1조(12%) 담당
비전 : `세계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R&D지원 글로벌 리더`
- 한국 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K-tech` 브랜드 도입 : 기술분야의 한류 개척
- 과학적 기술기획 기반 구축 노력 : 2025년 미래유망기술을 조사 등
<앵커>
정부 R&D 예산의 12% 이상을 담당한다는 설명에서 평가관리원의 역할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써 부임하신지 만 2년째를 맞이하는 원장님의 경영 방침이 궁금합니다.
<이기섭 원장>
3대 경영방침 : 현장중심경영, 소통경영, 윤리경영
현장중심경영 : R&D 혁신은 현장에서부터 시작
- 사회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안목 필요
- 기획과정에서 수요조사, 선호도 조사 도입
- 경제성, 특허, 디자인 등 다방면 요인 고려
예) `따뜻한 기술` 개발사업 : 국민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지원.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 실시
소통경영 : 원내외 소통 강화 노력
- 원외 : 현장공감의 일환으로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포럼 등 개최
*각 기술분야 학회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협력 강화 시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정보교류회를 통한 상생협력파트너쉽 강화
예) 의료기기 상생협력포럼 : 수요자인 병원(병원장, 의사 등)과 생산자인 조합, 기업들이 함께 모여 개발 추진
- 원내 : 격의 없는 조직문화 및 GWP 조성을 위한 노력 병행
*수시로 직원들과의 테마런치, 간담회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예) 매월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 업무 중 창의성, 윤리성, 책임성 강조
윤리경영 :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추진체계 확립
- 대외적으로는 연구윤리를, 내부적으로는 청렴 강조
- 윤리경영 추진 조직을 구축 :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 노력
예) 청렴다짐대회 개최 : 임직원들의 부패방지와 척결 의지 다짐
※ KEIT 5대 핵심가치 : ITECH
혁신(Innovation), 신뢰(Trust), 전문(Expertise), 투명(Clearness), 열정(Heart)
※ 연구자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체계 도입
: RCMS, 연구장비 구매 대행, 행정부담 완화(서류부담 완화, 정산 간소화)
<앵커>
요즘 창조경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와 이의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기섭 원장>
창조경제 정의 : 존 호킨스(영국, 경영전략가, The Creative Economy 저자)
-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시스템"
예) 영국 : 창조경제는 IT 거품 붕괴 이후 영화, 음악, 예술, 패션, 문학 등 문화미디어산업 등 창조적인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
한국형 창조경제
- "창조적 혁신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여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패러다임"
- 핵심 : 창조적 R&D를 통해 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성장과 고용창출 기여
- 융합 : 주력산업과 IT, 서비스와 IT, 신산업(바이오, 의약, 로봇 등)간 융합 등 산업 기술간의 다양한 융합을 통한 성장동력의 재탄생
정책적 대안 : 생산방식에 대한 접근과 참여방식의 다양화 필요
-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 수평적 조직구조 및 네트워크 조직 활용
-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창의인재양성 : 교육계, 기업, 정부 협력 필요
- 융합체계 마련 : 과학기술과 디자인, 컨텐츠, 인지심리학 등 분야간
- 창조적 산업생태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환경 마련
<앵커>
원장님께서 지난해 발간한 저서를 통해 R&D 활성화가 창조경제를 달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조경제 시대에 바람직한 R&D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기섭 원장>
한국 경제의 한계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 소수 주력업종 중심, 투입 위주의 성장 등에 기인한 경제발전
- 고용없는 성장 및 신성장동력의 부재, 청년실업 심화 등 초래
추격형 혁신에서 창조적 혁신으로
- 선도적 기술혁신 투자 : 매출확대 → 생산성·부가가치 확대 전략
- 기술혁신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
- R&D 투자의 생산성 확대 : 부가가치 및 신규고용창출 등
R&D의 창의성과 도전성 강화
- 실패를 자산으로 인식 : 성실연구자의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의적인 연구 지원 : `자유공모` 방식의 적극 도입
- 지원방식의 다양화 : 선개발 후포상 등
- 연구의 자율성 강화 : Grant 방식 도입(정산면제, 평가간소화)
창의적 R&D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 발굴
- 신성장동력 기술을 선도할 기업 육성
-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 신성장동력 투자 유도
※ 창조적 인력의 양성이 창조적 혁신의 기본
-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 개선
- 산학협력 강화 : 산업현장과 교육, 일자리를 연결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고용 유연성 강화 : 고용 미스매치 해소
※ 산학연 협력 강화
-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 구축 : 기업 중심의 협력 체계 유도
- 산학연간 인력 교류 활성화 : 개방형 협력 유도
- 학교, 연구소의 평가 체계 개선 : 산학, 산연 협력비중 강화
※ 기업의 R&D 역량 강화 : 기업의 R&D 투자 촉진 유도
- 중소중견기업 특화 R&D 지원 & R&D 인력 확보 지원
- 지재권 확보 및 기술경영 도입 유도
<앵커>
원장님께서 일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신성장 동력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까요?
<이기섭 원장>
舊성장동력 : 7대 제조업(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제품/반도체/휴대폰/LCD)
-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절반이상 담당 : 향후 비중 축소 예상
- 40여년간 투자한 주력산업의 성장 한계 : 이미 성숙단계 진입
-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 : 중국의 추격, 선진국과의 격차 지속 등
신성장동력의 조건
- 성장잠재력 :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높은 기술장벽, 독창성 등
- 저소비형, 지식집약적 산업 : 에너지·자원 부족한 현실 대응
- 경제사회 변화 대응 : 인구, 식량, 물부족, 고령화 해결
- 시장규모, 성장성, 중국 등 경쟁국과의 관계, 한국의 보유 역량 등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
- IT, 산업 융복합 : 주력산업과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
- IT 융합의 핵심인 S/W 경쟁력 강화 :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 등
- 제조업 핵심인 소재·부품 및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확보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창조경제 산업엔진 창출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기섭 원장>
추진배경
- 세계 각국(美, 佛, 中)이 제조업에서의 성장동력 발굴정책 추진 중
- 한국 : 과거 추진했던 선도적 대형사업(G7 프로젝트,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기획(속칭 `메가프로젝트`)
`창조경제 산업엔진` : 4대 분야, 15개 프로젝트
- 선정기준 : 제조업 기반 / IT, 신기술 등과의 융합 / 고부가가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산학연 전문가 500여명이 6개월간에 걸쳐 300회 이상의 회의
- 시스템산업 6개, 소재·부품산업 2개, 창의산업 3개, 에너지산업 4개
- 특징 : 대중소기업 협업을 통해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 중장기적 추진 필요 / 높은 파급효과 / 중장기적 관점(10년) 기획 / 도전적이고 창의성 높은 대형과제
시스템산업분야 : 6개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 : 자율주행 관련 인식·제어 기술 개발(센서, SW 등)
⇒ 주행편의 및 안전기능 확보 : $90억(`15) → $4,860억(`23)
- 국민안전·건강로봇 : 재난구조용 및 노령자 간병 로봇 개발
⇒ 고령사회 도래 및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 $20억(`12)→$8,000억(`25)
소재·부품산업 분야 : 2개 과제
-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 첨단산업(항공, 의료 등)의 필수 소재 관련 기술
⇒ 저순도광 활용 생산기술 및 소재제품화 기술 : $1,270억(`13)→$5,070억(`23)
- 탄소소재 : 탄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생산기술, 그래핀 응용 기술
⇒ 수송기기 경량화 대응 및 IT산업 핵심필수소재 확보 : $3,220억(`13)→$11,480억(`23)
창의산업 분야 : 3개 과제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 유전체 분석기술 및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 취약한 유전체정보 분석 서비스 산업 육성 : $720억(`13)→$3,070억(`25)
에너지산업 분야 : 4개 과제
- 고효율 초소형 발전시스템 : 분산형 전력수급 체계 구축 등, $0(`13)→$210억(`25)
- 동북아 오일허브 과제 : 석유물류, 저장, 중개, 금융의 융복합 산업 창출
<앵커>
최근 산업부와 KEIT는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에 1,138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계신 분야라든가 특징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기섭 원장>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2014년 2월 24일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적 중장기 R&D 사업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부터 5년까지
- 창의산업, 소재부품 및 시스템산업 분야 : 총 1,138억원 지원
* 창의산업 : 3개 분야 20개 과제, 184억원
* 소재부품산업 : 8개 분야 48개 과제, 523억원
* 시스템산업 : 6개 분야 43개 과제, 431억원
기획 의도
- 창의산업 분야 : 새로운 기술 또는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산업가치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
- 소재부품산업 분야 : 미래 소재·신시장 창출과 시장선점을 위한 창조적 기술선도형 핵심소재·부품개발에 중점
- 시스템산업 분야 : 그린화?스마트화 연구개발과 산업간 기술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에 중점
특징
- 초(超) 고난도 과제기획 추진 : 창조경제 실현 및 미래의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도약 시도
- 자유공모형 과제기획 시범 추진 : 연구기관의 창의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품목지정 형태로 추진
- 도전적 R&D 기획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기술수요조사, 기획과제의 목표검증 등에 재외 한인공학인의 참여 시도
기타
- 전국 16개 시도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 3월 중
- 정보교류회 개최 : 참여 연구자간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 예정
<앵커>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문턱을 낮추기 위한 복안을 전해주신다면?
<이기섭 원장>
독일은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 : 법인세 수입의 55 담당
- 한국은 법인세의 10% 담당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처우 불만 제기(제품 평가 인프라 부족 및 R&D 참여 정보 부족 등)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 예산확대, 정보지원, 제도개선 등
- 中企 전용 R&D 사업 예산 확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ATC(우수기술연구센터), World Class-300 사업
: 참여기업의 만족도나 성과가 월등히 높음
*산업융합원천사업 : 중소중견기업만 주관기관 가능,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중견기업이 출연금의 30%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정보 지원 강화
*기술정보공유포럼을 매년 정례화 : 대기업의 기술로드맵, 신기술정보 공유
*정보교류회, 상생협력파트너쉽 강화 : 대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기회 마련
- R&D 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개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인력 스카우트 방지 : 컨소시엄 구성한 中企 인력
*신규 고용창출 시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R&D 참여에 따른 기술료 부담 경감 : 혁신성과 도출시 추가 30% 경감
<앵커>
R&D 예산 규모와 비례한 성과에 대해서는 각계 각 분야에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평가관리원에서 특별히 R&D 성과확산이나 성과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섭 원장>
산업혁신 가속화, 먹거리 산업 창출 등 : 정부 R&D 투자에 기인
- 산업부(최근 5년간 평균 4조원 투자) : 개발된 기술의 약 40%가 사업화
⇒ 기업 매출 증대, 고용 창출 기여
(문제점)R&D 성과발굴 및 정보 확산의 미흡 : 저성과로 인식
- 연구자 :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인한 후속 연구의 어려움
- 기업인 : 원천 기술의 부족으로 사업화의 어려움
(대안)우수한 R&D 성과 발굴 및 포상 & 성과 확산 및 공유
- 성과 발굴 : 매월 우수기술 포상(`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 사업화 부문 : 연구자의 사기진작과 함께 R&D 성과발굴
*부문별 각각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2건 선정
*KEIT를 포함한 산업부의 전담기관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제정
- 성과 확산 : 산업기술 전문지 발간(`이달의 신기술`)
*국내 유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집중 소개하는 잡지(매월발간)
*`개방형 혁신` 촉진 : R&D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기관의 기술 정보 확산
*다양한 정보 제공 : R&D 제도에 대한 Q&A 등
- R&D 성과 전시회 개최 : 산업부 R&D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R&D 성과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및 산학연 협력의 장 마련 등
*우수사례 발표회, R&D 정책설명회, 미래기술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이공계 대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 사업화 미팅관 등 운영
*초중고생들의 견학 등을 통한 이공계 인식 개선 등에 기여
- 학회 연계 성과발표회 개최 : 개별 학회에서 R&D 결과물 평가
*R&D 과정에서 작성된 논문 발표, 성과에 대한 평가 등 학회와 공조
*R&D 지원방향 및 발전 전략 등을 공유 : 연구자들간 교류의 장 마련
*연구 성과물 전시, 우수기업의 신기술 소개 등 다양한 부대 행사 개최
<앵커>
마지막으로 금년말 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맞춰 평가관리원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환경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기섭 원장>
`14년 KEIT 대내외 환경 변화 예상
-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 강화, 사업이관 등
경영쇄신 : `20% up, 10% save`(업무성과 20% 향상, 비용 10% 절감)
- KEIT : 방만경영 관리대상 기관이 아님(정부시책에 일조할 필요)
- 혁신경영체제 돌입 :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성과가 낮을 것 같은 해외출장과 각종 고비용 행사 자제 : 경상비 절감
*업무 절차의 재검토 : 업무 효율성 제고 노력
지방이전 대응 : 지방이전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 작년부터 TFT 구성·운영 : 금년부터 정규조직화
- 업무공백 최소화 노력 추진 : 고객불편 제거를 위한 노력 병행
기타 : ICT 관련사업의 미래부 이관, 경영평가 등
-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및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대응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 R&D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합니다.
KEIT의 역할과 비전, 미션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기섭 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소속 및 담당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2009년 개원)
- 바이오·나노, 의료, 기계·항공, 전기전자, 섬유·화학 등 산업기술 전 분야
- 창의적 혁신을 통한 융합환경에서의 신산업 개척 노력 등
미션 및 역할
- 투명하고 전문적인 산업기술 R&D 관리를 통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 담당사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
- 기획, 평가, 관리를 전담하는 R&D 지원 전문기관
- `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예산 17.7조원 중 2.1조(12%) 담당
비전 : `세계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R&D지원 글로벌 리더`
- 한국 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K-tech` 브랜드 도입 : 기술분야의 한류 개척
- 과학적 기술기획 기반 구축 노력 : 2025년 미래유망기술을 조사 등
<앵커>
정부 R&D 예산의 12% 이상을 담당한다는 설명에서 평가관리원의 역할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써 부임하신지 만 2년째를 맞이하는 원장님의 경영 방침이 궁금합니다.
<이기섭 원장>
3대 경영방침 : 현장중심경영, 소통경영, 윤리경영
현장중심경영 : R&D 혁신은 현장에서부터 시작
- 사회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안목 필요
- 기획과정에서 수요조사, 선호도 조사 도입
- 경제성, 특허, 디자인 등 다방면 요인 고려
예) `따뜻한 기술` 개발사업 : 국민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지원.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 실시
소통경영 : 원내외 소통 강화 노력
- 원외 : 현장공감의 일환으로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포럼 등 개최
*각 기술분야 학회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협력 강화 시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정보교류회를 통한 상생협력파트너쉽 강화
예) 의료기기 상생협력포럼 : 수요자인 병원(병원장, 의사 등)과 생산자인 조합, 기업들이 함께 모여 개발 추진
- 원내 : 격의 없는 조직문화 및 GWP 조성을 위한 노력 병행
*수시로 직원들과의 테마런치, 간담회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예) 매월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 업무 중 창의성, 윤리성, 책임성 강조
윤리경영 :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추진체계 확립
- 대외적으로는 연구윤리를, 내부적으로는 청렴 강조
- 윤리경영 추진 조직을 구축 :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 노력
예) 청렴다짐대회 개최 : 임직원들의 부패방지와 척결 의지 다짐
※ KEIT 5대 핵심가치 : ITECH
혁신(Innovation), 신뢰(Trust), 전문(Expertise), 투명(Clearness), 열정(Heart)
※ 연구자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체계 도입
: RCMS, 연구장비 구매 대행, 행정부담 완화(서류부담 완화, 정산 간소화)
<앵커>
요즘 창조경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와 이의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기섭 원장>
창조경제 정의 : 존 호킨스(영국, 경영전략가, The Creative Economy 저자)
-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시스템"
예) 영국 : 창조경제는 IT 거품 붕괴 이후 영화, 음악, 예술, 패션, 문학 등 문화미디어산업 등 창조적인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
한국형 창조경제
- "창조적 혁신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여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패러다임"
- 핵심 : 창조적 R&D를 통해 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성장과 고용창출 기여
- 융합 : 주력산업과 IT, 서비스와 IT, 신산업(바이오, 의약, 로봇 등)간 융합 등 산업 기술간의 다양한 융합을 통한 성장동력의 재탄생
정책적 대안 : 생산방식에 대한 접근과 참여방식의 다양화 필요
-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 수평적 조직구조 및 네트워크 조직 활용
-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창의인재양성 : 교육계, 기업, 정부 협력 필요
- 융합체계 마련 : 과학기술과 디자인, 컨텐츠, 인지심리학 등 분야간
- 창조적 산업생태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환경 마련
<앵커>
원장님께서 지난해 발간한 저서를 통해 R&D 활성화가 창조경제를 달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조경제 시대에 바람직한 R&D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기섭 원장>
한국 경제의 한계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 소수 주력업종 중심, 투입 위주의 성장 등에 기인한 경제발전
- 고용없는 성장 및 신성장동력의 부재, 청년실업 심화 등 초래
추격형 혁신에서 창조적 혁신으로
- 선도적 기술혁신 투자 : 매출확대 → 생산성·부가가치 확대 전략
- 기술혁신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
- R&D 투자의 생산성 확대 : 부가가치 및 신규고용창출 등
R&D의 창의성과 도전성 강화
- 실패를 자산으로 인식 : 성실연구자의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의적인 연구 지원 : `자유공모` 방식의 적극 도입
- 지원방식의 다양화 : 선개발 후포상 등
- 연구의 자율성 강화 : Grant 방식 도입(정산면제, 평가간소화)
창의적 R&D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 발굴
- 신성장동력 기술을 선도할 기업 육성
-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 신성장동력 투자 유도
※ 창조적 인력의 양성이 창조적 혁신의 기본
-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 개선
- 산학협력 강화 : 산업현장과 교육, 일자리를 연결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고용 유연성 강화 : 고용 미스매치 해소
※ 산학연 협력 강화
-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 구축 : 기업 중심의 협력 체계 유도
- 산학연간 인력 교류 활성화 : 개방형 협력 유도
- 학교, 연구소의 평가 체계 개선 : 산학, 산연 협력비중 강화
※ 기업의 R&D 역량 강화 : 기업의 R&D 투자 촉진 유도
- 중소중견기업 특화 R&D 지원 & R&D 인력 확보 지원
- 지재권 확보 및 기술경영 도입 유도
<앵커>
원장님께서 일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신성장 동력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까요?
<이기섭 원장>
舊성장동력 : 7대 제조업(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제품/반도체/휴대폰/LCD)
-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절반이상 담당 : 향후 비중 축소 예상
- 40여년간 투자한 주력산업의 성장 한계 : 이미 성숙단계 진입
-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 : 중국의 추격, 선진국과의 격차 지속 등
신성장동력의 조건
- 성장잠재력 :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높은 기술장벽, 독창성 등
- 저소비형, 지식집약적 산업 : 에너지·자원 부족한 현실 대응
- 경제사회 변화 대응 : 인구, 식량, 물부족, 고령화 해결
- 시장규모, 성장성, 중국 등 경쟁국과의 관계, 한국의 보유 역량 등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
- IT, 산업 융복합 : 주력산업과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
- IT 융합의 핵심인 S/W 경쟁력 강화 :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 등
- 제조업 핵심인 소재·부품 및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확보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창조경제 산업엔진 창출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기섭 원장>
추진배경
- 세계 각국(美, 佛, 中)이 제조업에서의 성장동력 발굴정책 추진 중
- 한국 : 과거 추진했던 선도적 대형사업(G7 프로젝트,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기획(속칭 `메가프로젝트`)
`창조경제 산업엔진` : 4대 분야, 15개 프로젝트
- 선정기준 : 제조업 기반 / IT, 신기술 등과의 융합 / 고부가가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산학연 전문가 500여명이 6개월간에 걸쳐 300회 이상의 회의
- 시스템산업 6개, 소재·부품산업 2개, 창의산업 3개, 에너지산업 4개
- 특징 : 대중소기업 협업을 통해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 중장기적 추진 필요 / 높은 파급효과 / 중장기적 관점(10년) 기획 / 도전적이고 창의성 높은 대형과제
시스템산업분야 : 6개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 : 자율주행 관련 인식·제어 기술 개발(센서, SW 등)
⇒ 주행편의 및 안전기능 확보 : $90억(`15) → $4,860억(`23)
- 국민안전·건강로봇 : 재난구조용 및 노령자 간병 로봇 개발
⇒ 고령사회 도래 및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 $20억(`12)→$8,000억(`25)
소재·부품산업 분야 : 2개 과제
-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 첨단산업(항공, 의료 등)의 필수 소재 관련 기술
⇒ 저순도광 활용 생산기술 및 소재제품화 기술 : $1,270억(`13)→$5,070억(`23)
- 탄소소재 : 탄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생산기술, 그래핀 응용 기술
⇒ 수송기기 경량화 대응 및 IT산업 핵심필수소재 확보 : $3,220억(`13)→$11,480억(`23)
창의산업 분야 : 3개 과제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 유전체 분석기술 및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 취약한 유전체정보 분석 서비스 산업 육성 : $720억(`13)→$3,070억(`25)
에너지산업 분야 : 4개 과제
- 고효율 초소형 발전시스템 : 분산형 전력수급 체계 구축 등, $0(`13)→$210억(`25)
- 동북아 오일허브 과제 : 석유물류, 저장, 중개, 금융의 융복합 산업 창출
<앵커>
최근 산업부와 KEIT는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에 1,138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계신 분야라든가 특징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기섭 원장>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2014년 2월 24일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적 중장기 R&D 사업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부터 5년까지
- 창의산업, 소재부품 및 시스템산업 분야 : 총 1,138억원 지원
* 창의산업 : 3개 분야 20개 과제, 184억원
* 소재부품산업 : 8개 분야 48개 과제, 523억원
* 시스템산업 : 6개 분야 43개 과제, 431억원
기획 의도
- 창의산업 분야 : 새로운 기술 또는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산업가치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
- 소재부품산업 분야 : 미래 소재·신시장 창출과 시장선점을 위한 창조적 기술선도형 핵심소재·부품개발에 중점
- 시스템산업 분야 : 그린화?스마트화 연구개발과 산업간 기술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에 중점
특징
- 초(超) 고난도 과제기획 추진 : 창조경제 실현 및 미래의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도약 시도
- 자유공모형 과제기획 시범 추진 : 연구기관의 창의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품목지정 형태로 추진
- 도전적 R&D 기획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기술수요조사, 기획과제의 목표검증 등에 재외 한인공학인의 참여 시도
기타
- 전국 16개 시도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 3월 중
- 정보교류회 개최 : 참여 연구자간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 예정
<앵커>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문턱을 낮추기 위한 복안을 전해주신다면?
<이기섭 원장>
독일은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 : 법인세 수입의 55 담당
- 한국은 법인세의 10% 담당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처우 불만 제기(제품 평가 인프라 부족 및 R&D 참여 정보 부족 등)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 예산확대, 정보지원, 제도개선 등
- 中企 전용 R&D 사업 예산 확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ATC(우수기술연구센터), World Class-300 사업
: 참여기업의 만족도나 성과가 월등히 높음
*산업융합원천사업 : 중소중견기업만 주관기관 가능,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중견기업이 출연금의 30%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정보 지원 강화
*기술정보공유포럼을 매년 정례화 : 대기업의 기술로드맵, 신기술정보 공유
*정보교류회, 상생협력파트너쉽 강화 : 대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기회 마련
- R&D 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개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인력 스카우트 방지 : 컨소시엄 구성한 中企 인력
*신규 고용창출 시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R&D 참여에 따른 기술료 부담 경감 : 혁신성과 도출시 추가 30% 경감
<앵커>
R&D 예산 규모와 비례한 성과에 대해서는 각계 각 분야에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평가관리원에서 특별히 R&D 성과확산이나 성과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섭 원장>
산업혁신 가속화, 먹거리 산업 창출 등 : 정부 R&D 투자에 기인
- 산업부(최근 5년간 평균 4조원 투자) : 개발된 기술의 약 40%가 사업화
⇒ 기업 매출 증대, 고용 창출 기여
(문제점)R&D 성과발굴 및 정보 확산의 미흡 : 저성과로 인식
- 연구자 :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인한 후속 연구의 어려움
- 기업인 : 원천 기술의 부족으로 사업화의 어려움
(대안)우수한 R&D 성과 발굴 및 포상 & 성과 확산 및 공유
- 성과 발굴 : 매월 우수기술 포상(`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 사업화 부문 : 연구자의 사기진작과 함께 R&D 성과발굴
*부문별 각각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2건 선정
*KEIT를 포함한 산업부의 전담기관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제정
- 성과 확산 : 산업기술 전문지 발간(`이달의 신기술`)
*국내 유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집중 소개하는 잡지(매월발간)
*`개방형 혁신` 촉진 : R&D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기관의 기술 정보 확산
*다양한 정보 제공 : R&D 제도에 대한 Q&A 등
- R&D 성과 전시회 개최 : 산업부 R&D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R&D 성과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및 산학연 협력의 장 마련 등
*우수사례 발표회, R&D 정책설명회, 미래기술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이공계 대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 사업화 미팅관 등 운영
*초중고생들의 견학 등을 통한 이공계 인식 개선 등에 기여
- 학회 연계 성과발표회 개최 : 개별 학회에서 R&D 결과물 평가
*R&D 과정에서 작성된 논문 발표, 성과에 대한 평가 등 학회와 공조
*R&D 지원방향 및 발전 전략 등을 공유 : 연구자들간 교류의 장 마련
*연구 성과물 전시, 우수기업의 신기술 소개 등 다양한 부대 행사 개최
<앵커>
마지막으로 금년말 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맞춰 평가관리원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환경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기섭 원장>
`14년 KEIT 대내외 환경 변화 예상
-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 강화, 사업이관 등
경영쇄신 : `20% up, 10% save`(업무성과 20% 향상, 비용 10% 절감)
- KEIT : 방만경영 관리대상 기관이 아님(정부시책에 일조할 필요)
- 혁신경영체제 돌입 :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성과가 낮을 것 같은 해외출장과 각종 고비용 행사 자제 : 경상비 절감
*업무 절차의 재검토 : 업무 효율성 제고 노력
지방이전 대응 : 지방이전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 작년부터 TFT 구성·운영 : 금년부터 정규조직화
- 업무공백 최소화 노력 추진 : 고객불편 제거를 위한 노력 병행
기타 : ICT 관련사업의 미래부 이관, 경영평가 등
-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및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