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소득 과세 부정적”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은 2.26대책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1,173명을 대상으로 ‘2.26대책 후 부동산시장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26대책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82.9%(973명)로 많았고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17.1%(200명)에 불과했다.
2.26대책 이후 매매시장은 실제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26대책 이후 매수세(매매문의)’를 묻는 질문에 ‘줄었다’는 응답은 78.5%(921명), ‘비슷한 수준이다’는 18.1%(212명), ‘늘었다’는 3.4%(40명) 순이었다.
반면 ‘2.26대책 이후 전세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큰 움직임이 없다’가 65.7%(771명)로 가장 많았고 ‘올랐다’가 29.0%(340명), ‘내렸다’는 5.3%(62명)로 2.26대책이 전세시장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매매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7.9%(679명)가 ‘보합’을 예상했고 ‘하락’이 32.7%(384명), ‘상승’이 9.4%(110명)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말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응답자 중 62.1%가 ‘긍정적(다소 긍정적 47.0%, 매우 긍정적 15.1%)’이라고 전망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다. 당시 설문에서 ‘부정적(다소 부정적 8.7%, 매우 부정적 7.3%)’이라는 답변은 16.0%에 불과했다.
‘2분기 전세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보합’이 53.8%(631명)로 가장 많았고, ‘상승’이 35.8%(420명), ‘하락’이 10.4%(122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2.26대책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를 내놓는다면 포함돼야 할 내용’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2.26대책 및 임대소득 과세 철회(재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2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시행 시기 유예, 세율 및 대상 조절 등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책을 내지 말고)그대로 두라는 견해도 많았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1,173명(수도권 628명, 지방 545명)이며, 조사 기간은 3월 20일~28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9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