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높아진 징계수위‥고민빠진 '증권가'

<앵커>
최근 동양그룹 등 일련의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이슈로 떠오르며 금융당국의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수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당장 신규사업 진출이나 연기금 업무에 제약을 받게 된 해당 증권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년 간 금융당국에 기관경고 수준의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단 3곳.

2012년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증권이 CP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골든브릿지 증권이 계열사간 부당거래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기관경고는 지점폐쇄나 업무정지 등을 빼면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 내리는 제재조치 중 가장 강력한 징계로, 금융당국이 그간 기관경고 카드를 꺼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불과 3개월도 지나기 전 벌써 4곳의 증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며, 증권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섬 사태로 KDB대우증권이, CJ E&M 미공개정보 유출과 관련돼 한국·KB·유진투자증권 등이 무더기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증권사 관계자
"(징계 수위가) 좀 높아졌다. 요건으로 봐서는 주의정도로 생각했었다. 개인 애널 문제로 볼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기관에 대한 경고는 조금 (징계수위가) 높아졌다고 봐야한다."

업계는 이런 금융당국의 제재수위 상향이 자칫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칩니다.

제재를 받은 증권사들 뿐만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제재의 칼날이 날카로워진 만큼 몸을 사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시장의 큰 손들도 거래증권사 평가에 이런 제재조치를 반영하고 있어 영업에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인터뷰>기관경고 증권사 관계자
"금융 자회사가 되는거니까 대주주 적격 요건에 조금 문제가 되는거니까 OO자산운용은 조금 인가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금감원에서 자산운용 인가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기대를 둔다. "

업계의 한 임원은 축구경기에서 페어플레이를 위해 엘로우카드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심판이 카드를 빼드는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 경기에 맥이 끊어지고 재미가 반감돼 흥행에 실패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는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를 잘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