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 · 주거비 부담 축소

<앵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전년보다 15% 줄고, 공공주택 준공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 1천가구가 늘어납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지난해(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 6천 가구, 임대주택 5만 1천 가구 등 총 7만7천 가구(작년 실적 6.6만호)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아래, 특히 올해는 지난해(8만호)보다 12.5% 늘어난 9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 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안에 2만6천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치고 이 중 3천호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 입니다.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는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또,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나 금융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 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공제대상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 됩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할 예정 입니다.

아울러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장기 저리 주책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