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 취소수수료 부과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청약철회(주문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공연티켓이나 여행상품 등을 단순 변심으로 취소 또는 환불할 때 처리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은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를 때는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반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