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펀드, 보험상품 등을 한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해소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상품별로 설정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현행 세제혜택 요건.
은행, 증권, 보험사의 각각의 상품별로 일일이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중에 해지라도 하는 경우라면, 예상외로 만만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최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품별 개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현행 세제혜택 금융상품 체계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단위로 모든 세제혜택의 금융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도입 여부입니다. 자칫 논의 과정에서 반쪽짜리 제도로 전략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각 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인데다가, 다양하고 복잡한 세제혜택이 담긴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당장 제도 도입시 그 과실은 전국적으로 막강한 영업력과 네트워크를 지닌 곳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정부 검토와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현행 과세체제와의 비교 및 적절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도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권, 특히 보험업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일단은 금융투자업권 중심으로 예금, 펀드, 주식직접투자, 퇴직연금 상품 등을 중심으로 도입하되, 향후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인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2>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증권팀 이인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기존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랑 차이점이 뭐죠 ?
<기자>
기존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와 개인종합자산관리.
차이점은 크게 2가지다.
CMA는 임일형으로 고객의 투자성향과 목표수익률에 따라 증권사가 투자하고 운용하다.
그 대신에 CMA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투자한다. 증권사는 계좌만 터주는 역할을 한다.
또 자본이득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계좌다.
물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축, 주식, 펀드와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적적한 시기에 본인 판단에 따라 유익한 투자상품으로 갈아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계좌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다.
[인터뷰]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도 종합금융투자관리계좌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정부가 당연한 과제는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다, 저출산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점차적으로 침체 상황으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기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저축을 통해서 실물자산간 자금흐름을 이어갈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 특정개별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더 과감한 메리트,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거기에서 투자자가 직접 자기가 알아서 펀드,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다든지 자신의 투자책임을 지고 하는 거다.
<앵커3>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국과 일본의 성공비결은 뭔가요 ?
<기자>
영국과 일본은 다소 이 제도의 차이점은 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은 은행예금, 주식, 펀드, 채권과 보험성 상품 모두 가능하다
지난 1999년 4월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산관리계좌 개념이 도입됐다.
현재 예금은 1년내 5천760만 파운드, 증권은 1만1520파운드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고 정부는 여기에서 얻은 자본이득세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에서 ISA 주니어 상품까지 만들었고 일몰기한도 당초 10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했다.
일본은 영국과는 달리 주식과 펀드상품으로 국한했다.
지난 20년간 경기침체로 주식시장이 하자 올초부터 투자촉진과 개인투자자 저변 확대 차원에서 소액투자자비과세제도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시행했다.
NISA를 통해 취득한 주식과 펀드에 대해선 10년동안 연간 100만엔까지 배당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해주고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맞물려 증시가 되살아나는데 NISA 제도가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 도입으로 수조엔대 목돈이 일본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앵커4>
은행과 증권업종간 갈등도 예상되는 데요. 성공적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기 위한 해법은 없나요 ?
<기자>
금융당국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산운용사에서 제기한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형보다는 영국식에 근접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은 업권간 이해가 맞물려 있는데다 이 계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조세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전문가로부터 이 제도 도입을 위한 해법 들어봤다.
[인터뷰]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당장은 힘들다, 왜냐면 업권간내 상당한 이해관계가 물려있구요. 금융실명제법도 현재 걸려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야 하는데 이것을 가장 손쇱게 한다면 결국은 금융투자업권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예금과 유사한 RP, MMF 이런 형태의 예금성 금융투자상품이 있다.
사실상 보험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다 취급할수 있다, 투자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금융투자업권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서 다음에 은행을 붙인다는지 보험을 붙이면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영국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는 ISA 도입 이후 펀드로 80%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다.
영국은 증권사외에 독립금융자문인 제도를 도입해 고객에게 각각의 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역할을 하고 투자가들이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결과,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으로 돈이 쏠렸다는 얘기다.
은행업종은 도입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은행예금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막강한 영업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은행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처럼 은행, 증권, 보험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 등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모든 상품을 다 아우르는 것보다 증권사시행을 한 뒤에 그 추이를 보면서 은행과 증권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재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기재부와의 세제혜택 등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증권팀의 이인철기자였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펀드, 보험상품 등을 한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해소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상품별로 설정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현행 세제혜택 요건.
은행, 증권, 보험사의 각각의 상품별로 일일이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중에 해지라도 하는 경우라면, 예상외로 만만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최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품별 개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현행 세제혜택 금융상품 체계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단위로 모든 세제혜택의 금융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도입 여부입니다. 자칫 논의 과정에서 반쪽짜리 제도로 전략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각 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인데다가, 다양하고 복잡한 세제혜택이 담긴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당장 제도 도입시 그 과실은 전국적으로 막강한 영업력과 네트워크를 지닌 곳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정부 검토와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현행 과세체제와의 비교 및 적절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도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권, 특히 보험업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일단은 금융투자업권 중심으로 예금, 펀드, 주식직접투자, 퇴직연금 상품 등을 중심으로 도입하되, 향후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인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2>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증권팀 이인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기존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랑 차이점이 뭐죠 ?
<기자>
기존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와 개인종합자산관리.
차이점은 크게 2가지다.
CMA는 임일형으로 고객의 투자성향과 목표수익률에 따라 증권사가 투자하고 운용하다.
그 대신에 CMA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투자한다. 증권사는 계좌만 터주는 역할을 한다.
또 자본이득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계좌다.
물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축, 주식, 펀드와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적적한 시기에 본인 판단에 따라 유익한 투자상품으로 갈아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계좌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다.
[인터뷰]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도 종합금융투자관리계좌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정부가 당연한 과제는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다, 저출산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점차적으로 침체 상황으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기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저축을 통해서 실물자산간 자금흐름을 이어갈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 특정개별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더 과감한 메리트,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거기에서 투자자가 직접 자기가 알아서 펀드,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다든지 자신의 투자책임을 지고 하는 거다.
<앵커3>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국과 일본의 성공비결은 뭔가요 ?
<기자>
영국과 일본은 다소 이 제도의 차이점은 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은 은행예금, 주식, 펀드, 채권과 보험성 상품 모두 가능하다
지난 1999년 4월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산관리계좌 개념이 도입됐다.
현재 예금은 1년내 5천760만 파운드, 증권은 1만1520파운드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고 정부는 여기에서 얻은 자본이득세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에서 ISA 주니어 상품까지 만들었고 일몰기한도 당초 10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했다.
일본은 영국과는 달리 주식과 펀드상품으로 국한했다.
지난 20년간 경기침체로 주식시장이 하자 올초부터 투자촉진과 개인투자자 저변 확대 차원에서 소액투자자비과세제도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시행했다.
NISA를 통해 취득한 주식과 펀드에 대해선 10년동안 연간 100만엔까지 배당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해주고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맞물려 증시가 되살아나는데 NISA 제도가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 도입으로 수조엔대 목돈이 일본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앵커4>
은행과 증권업종간 갈등도 예상되는 데요. 성공적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기 위한 해법은 없나요 ?
<기자>
금융당국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산운용사에서 제기한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형보다는 영국식에 근접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은 업권간 이해가 맞물려 있는데다 이 계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조세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전문가로부터 이 제도 도입을 위한 해법 들어봤다.
[인터뷰]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당장은 힘들다, 왜냐면 업권간내 상당한 이해관계가 물려있구요. 금융실명제법도 현재 걸려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야 하는데 이것을 가장 손쇱게 한다면 결국은 금융투자업권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예금과 유사한 RP, MMF 이런 형태의 예금성 금융투자상품이 있다.
사실상 보험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다 취급할수 있다, 투자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금융투자업권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서 다음에 은행을 붙인다는지 보험을 붙이면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영국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는 ISA 도입 이후 펀드로 80%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다.
영국은 증권사외에 독립금융자문인 제도를 도입해 고객에게 각각의 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역할을 하고 투자가들이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결과,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으로 돈이 쏠렸다는 얘기다.
은행업종은 도입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은행예금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막강한 영업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은행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처럼 은행, 증권, 보험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 등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모든 상품을 다 아우르는 것보다 증권사시행을 한 뒤에 그 추이를 보면서 은행과 증권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재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기재부와의 세제혜택 등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증권팀의 이인철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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