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차이나 뷰]
출연: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중국 미니 경기부양책, 예상 효과는
경기선행지표로 본 성장률은 1분기 7.3% 전후,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2분기 7.0%가 깨질 위험이 높다. 성장률 목표 7.5%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과잉생산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주 수요일 밤에 미니 경기부양책이 발표됐다.
3가지 경기부양책인 철도 건설은 지난해보다 1천km 늘린 6600km로 확대시키고, 슬럼화된 오래된 주택의 재건축, 중소·영세 기업의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세하는 정책으로 중국인들은 `3륜 구동 경제대책`이라고 한다.
상하이 증권보는 이번 부양책은 `170조원(1조 위안)`이 넘는 경제대책이라고 밝혔다. 2008년 11월 GDP의 16%에 해당하는 4조 위안과 같은 경기 자극책은 금융버블이나 과잉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10년 전만해도 1만 원 투자 시 GDP 상승효과는 7~8천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17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이나 서비스산업 위주의 투자는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동산과 기업설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성장기여도는 약할 수 밖에 없다.
중국 미니 경기부양책 지속되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행정수도의 기능을 일부 지방도시로 이전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우리나라처럼 50여개 부처의 지방이전으로 관련 연구기관은 물론 거점 기능도시들이 탄생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산업을 주변 7개 성시로 이전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행정부처 유치와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15개 성시가 3060조 원(18조 위안)의 고정자산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베이징과 톈진시 허베이성의 경제일체화 사업, 70개 도시의 지하철공사, 2015년까지 스마트시티 추진에 350조 원 투자하고, 650개 도시와 20만 개 소도시들간의 행정개편, 원전 28기를 추가로 내륙에 건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경기 회복, 본격화 시기는
생산경영활동예상지수가 62.7%로 전월보다 0.9%Pt 큰 폭으로 개선돼 기업들이 재고조정이 종료됨에 따라 생산을 늘려가는 모습이 뚜렷하다.
2월 완성품재고지수가 48.3%로 전월보다 0.5%Pt 상승해, 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대비해 재고를 쌓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규수출주문지수는 50.1%로 +1.9%Pt 상승해 4월 이후 무역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신규수출주문지수와 연동된 만큼 4월부터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았을 때 2분기 성장률은 7.0% 전후지만, 앞으로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이 매일 발표될 것으로 보여 경기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도 SOC사업이나 친환경사업과 같은 수요정책 등을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 수출, 4월부터 회복세로 전환 전망
목요일 수출입지표와 금요일 물가지표가 발표된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5% 전후로 2월보다 0.5%Pt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인 영향으로 신선식품가격이 상승했고, 인건비상승에 따른 비식품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여기에 작년 3월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물가는 6, 7월 3.5% 전후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분기 중에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PPI는 -2.2% 전후로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에너지, 비철금속, 화공품 등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경기하락에 따른 수요부진과 공급과잉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게 생산가격이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역수지는 9.5억 달러 적자, 수출은 작년 3월 허위수출이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했던 만큼 통계상 수출은 +2.4% 전후, 수입은 +4.0%로 한 자리 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실질 수출은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진국의 수요회복으로 3월 신규수출주문지수가 50.1%으로 +1.9%Pt 상승해 3월을 바닥으로 4월부터는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위안화 하락세 지속, 상승 전환 시기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1개 전략과 3개 전술에 따라 움직인다. 위안화 절상은 장기적으로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되, 다른 수출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절상이나 절하를 피하고, 물가안정과 위안화가 국제 이슈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2월 말 이후 위안화는 2.54% 하락해 지난 1년 간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상되면서 수출부진이 계속되자 중국인민은행이 국유대형은행을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3월 제조업PMI 신규수출수주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에서 보듯 5월 이후 무역흑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로 인해서 3월부터 7월까지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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