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올해 실적공사비 개선”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소기업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부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아온 실적공사비제도는 전면 손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승환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기업 관련 규제를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대학내 휴게업소 설치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자동차검사 전산사용료 경감, 중소 택배업체 지원 등을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 1만5천건 가운데 2천4백건이 국토부와 관련 있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 장관은 특히 실적공사비 제도가 예산 절감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안에 실적공사비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지난 2004년 2월에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공발주 공사 예정가격을 이전에 진행된 유사한 공사의 계약단가에 맞춰 산정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발주한 공사가 낙착률 80%인 8천만원에 낙찰 됐을 때 다음에 발주되는 공사는 설계가격을 8천만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공사비 단가는 꾸준히 떨어지고, 업체들의 수익성도 그만큼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적공사비 관리주체의 비효율성도 문제입니다.
현재 실적공사비 관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맡고 있는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보니 예산정책에 맞춰 제도를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현장중심의 공사비 산정보다는 서류검토만으로 결정하려는 한계가 있다. 현행 실적공사비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구성도 발주자나 정부쪽에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것이 문제다.”
건설업계는 현재의 건설기술연구원을 대체할 별도의 민간합동 건설 적산센터를 두고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