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한 3기 방통위가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채 내일(10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 받는다.
청와대는 10일 오후 2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허원제·김재홍·이기주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방통상임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 허원제 전 의원, 김재홍 전 의원, 이기주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고삼석 박사 등 5명이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중 고삼석 박사에 대한 임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총 5명의 상임위원중 1명이 공석인 상태로 불안한 출범을 하게 됐다.
이 때문에 당분간 상임위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방통위에서는 고삼석 박사의 추천과 관련해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국회에 상임위원 재추천을 의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고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임명 동의를 얻은 만큼 재추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고삼석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 될수록 방통위의 정상화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재홍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출석 거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파행이 계속될 경우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문제, 초고화질·광고 등 산적한 방송통신 현안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제처의 `고삼석 불가` 유권해석이나 청와대의 주저함에 대해,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기관(방통위)이 재추천 요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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