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의심계좌 40% 급감‥시장 질 개선

<앵커>
정부 당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적발과 처벌 못지 않게 시장의 질 역시 한층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가조작 등 혐의 의심계좌에 대한 시세조종과 허수성호가 정도를 기초로 산출된 불건전지수입니다.

정부 당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전후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건전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급등한 일자 역시도 근절대책 이후 줄어들었습니다.

불건전매매 계좌와 혐의의심 계좌를 포함한 소위, `문제 계좌`의 불건전지수는 근절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는 계좌의 수 역시도 크게 줄었습니다.

불건전매매 계좌수는 근절대책 발표 전 2천625계좌에서 2천232계좌로 14% 감소했으며, 혐의의심 계좌수 역시도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들 계좌군의 투기적 단타매매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문제로 추정되는 계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문제성 있는 행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는 초단타매매를 했었는데, 근절대책 이후 보유기간도 다소 늘었다. 시장의 신뢰가 없으면 투자자가 떠나고 자본시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근절대책으로 시장 건정성 개선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장 전반이 대책 이후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등·급락주가 감소하고 매수·매도자간의 정보 비대칭성 역시 한층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가 한층 개선됐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근절대책 이후) 관련 기관들이 공조체제를 이뤄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엄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근절대책 이후 시장의 건전성이나 매매행태 등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발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는 더 강하게 열심히 하겠다. 더 나아가 불공정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과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시행 1년, 일단은 긍정적 평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거래 세력을 얼마나 많이 적발해 처벌했느냐에 앞서 시장의 질 제고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만이 현재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되찾는 길임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