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책임‥초동대처 반성"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을 예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선내 비상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통과 과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 아닌지 밝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특히 정부 발표 혼선에 대해 질타하는 한편 유언비어 확산에 대해서는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직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 대책본부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더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않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