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새 건전성 잣대 '이견'‥당국-업계 '불통'

<앵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규제개선안 발표 2주 만에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NCR 제도 개선이 증권업계의 활력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업계와 학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선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장.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개선안의 파급효과를 말해주듯 각 증권사 리스크관리 담당자들로 인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돕니다.

금융당국이 이달초 발표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은 영업용순자본을 증권사가 가진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대신 위험액을 제외한 영업용순자본을 업무인가 단위별 필요 유지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업무를 많이 인가받은 증권사일수록 NCR이 낮아지기 때문에 업무단위를 축소하거나, 위험액을 줄이도록 유도해 건전성을 키우려는 목적입니다.

동시에 증권업 본연의 위험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투자은행 업무를 키우기 위한 당국의 포석이 깔려있습니다.

<인터뷰>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증권사들이 기존의 브로커리지 비즈니스 중심이었다면, 향후 자산관리나 투자은행 등 기관대상 사업이 커질 것입니다. 증권사들의 자본활용을 통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만큼 NCR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증권사들은 이번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안에 허점이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권세훈 상명대 교수는 새 산정방식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두고 규모만 키워도 NCR이 올라 위험요소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준송 SC증권 대표는 한가지 업무라도 여러 인가단위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계나 중소형사가 NCR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가를 반납하면 된다는 인식은 탁상공론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증권사 리스크관리담당 고위관계자
"(금융당국이) 마음의 문을 닫은게 아닌가. 공청회가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려고 모은 자리 같다."

증권사들은 거래소와 국민연금 등 외부 기관이 증권사 건전성을 평가할 때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제각각으로 적용하는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새 산정방식이 적용된 이후에는 최소한의 건전성 기준으로만 활용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새 NCR제도 개편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