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쥐어짜기' 재현 우려

<앵커>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 속도에 정부의 세수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재정 투입까지 늘리기로 해 세수 쥐어짜기와 하반기 재정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에 재정집행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자 등 민간 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4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여 상반기 집행규모를 목표(55%)보다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집행금액은 당초보다 10조~15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부 재정 상태가 썩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올 들어 2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목표치의 14%에 그치면서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벌써 8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거래세가 아닌 양도세 방식으로 귀결되면서 세수 효과는 당초보다 600억원 가까이 줄게 됐습니다.
연간 3,000억원 가량 세수 확보가 기대됐던 금거래소 역시 일평균 거래가 적정치의 3분의 1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행 등 37개 출자 공기업에 대한 정부 배당을 늘리는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일각에선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였던 지난해의 무리한 징세 행정이 올해 재현되는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딘 경기 회복 속도와 세수 진도로 하반기에 써야 할 재정 예산까지 앞당겨 투입하고 나선 정부.
하반기에 긴급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도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