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안 처리 막판 ‘혼전’‥파행으로 끝나나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보호법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오늘 소위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무려 다섯 차례나 열어 산적해 있는 법안들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막바지까지 보험업법 개정안 등 27건만 처리했을 뿐, 신용정보법, 금융위설치법 등 쟁점 법안들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법안심사 소위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듯 하다가도 막판에 뒤집히기가 수 차례.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금융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 역시 이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해를 넘겨 표류하게 될 것이란 점을 잘 알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떼어 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상급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와 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회기내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 정보 유출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전이 오가고 있어, 이 법안마저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한편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내일 오후 2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