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재원 20조 확보‥복지·안전·문화에 쓴다

정부가 지난해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20조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 안전, 문화 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기금 신설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대로 임기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재정 여건 변동을 감안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용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SOC, 산업 등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및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예산 낭비는 근절하고 정책 체감도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 3.0 핵심사업의 재기획, 저녁까지 아동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언어교육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안도 중점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5년 정부 예산안 편성, 2014년 세법개정안 마련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월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취합한 뒤 9월까지 2015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