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페이고 원칙 적용‥안전예산 최우선 배정"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5-01 19:30   수정 2014-05-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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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재정 운영에 있어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재정을 지출할 때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페이고 (pay-go) 원칙`을 적용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사업 확대를 추진할 때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등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배정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실제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거 공직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정차웅 군의 부모님이 국민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것을 쓸 수 없다며 가장 저렴한 장례용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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