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합치는 산은-정금공‥정책금융은 역주행 가능성

<앵커>
앞서 보신데로 5년전에 분리됐던 기관이 다시 통합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역할을 다시 정립한다는 취지와는 달라 오히려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기자>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의 기본 취지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의 통합으로 오히려 중소기업과 취약업종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저신용 기업 대해 정금공이 책임지고 자금을 공급하는 온렌딩 대출에 대한 지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대출 형식을 띠는 온렌딩 대출이 산업은행에 이관되면 다른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전체 대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합 산업은행`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책은 법적으로 명시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금공의 온렌딩·간접투자 등 주요기능을 통합산은의 별도 독립본부로 하고 담당임원을 별도로 배정토록 반영하겠습니다. 산은에 중기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평가하기 위한 내부 체계 구축하고 산은 업무계획을 승인할 때 중기 지원계획을 중점 심의하겠습니다"
산은과 정금공 역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감안하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 따라 붙였다, 땠다를 반복하는 정책 탓에 오히려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모호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