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파타②] BW발행금지..부작용은 '모르쇠'

<앵커>
금융당국이 경영권 승계수단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금지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신용위험을 감수하고 유상증자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규제타파 2번째 시간, BW 발행금지에 따른 문제점과 해법을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유상증자 규모는 6조3천억대.

1년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신용위험 부담과 대주주 지분가치 희석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업공개(IPO)시장이 위축된데다 금융당국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전면 금지 시킨 영향이 컸습니다.

분리형 BW란 신주인수권과 채권을 분리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신용도나 낮은 중소기업들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이자에 더해 주가가 오를 경우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BW 발행을 전면 차단하면서부터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마땅한 대체제가 없구요. 전환사채(CB)로 일부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전환사채가 100% 대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전환사채로 좀 넘어가고 마지막 수단으로 유상증자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관찰된다"

무엇보다도 BW의 공모와 사모 발행을 원천 차단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어쩔수 없이 추가 비용이 드는 전환사채(CB)나 유상증자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고 적대적 M&A에 타겟이 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모를 통한 발행은 막더라도 대주주 전횡이 어려운 공모를 통한 BW 발행은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다는 조건을 달아서 제한적으로 BW발행을 허용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것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본시장법 개정하는 게 시행령 개정하는 거나 하위 규정 개정하는 것보다 법 개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다"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관찰 없이 시행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분리형 BW 발행금지.

대주주 악용 가능성이 없는 공모분리형 BW 발행까지 차단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