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발표, 해양경찰청 경찰청으로 흡수

입력 2014-05-19 11:58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경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19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하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즉각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해경 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등한시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몸집은 커졌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둬서 대형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경 해체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지금 담화보는중인데.. 해경 해체로 모든게 해결될까?(pucc****)",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라니 단호하네(sall****)"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그래도 의지가 있어보인다(khy***)", "해경 해체 하면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에 귀속되나?(beo*****)", "해양경찰청은 어떻게 되는거지?(skys****)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 수사, 정보 기능이 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 조직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경찰 산하 조직으로 있다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1991년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됐다.

이 때문에 해경 해체 및 일부 기능의 경찰청 이전은 부분적인 과거 체제로의 회귀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즉각 해경의 수사, 정보 조직을 흡수하기 위한 조직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해경의 수사 및 정보 기능이 수사·정보국으로 통합된 형태로 있다는 점에서 이 조직이 그대로 경찰청 산하 국으로 들어오거나 기능별로 나뉘어 기존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사진=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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