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본부 독립, 전례없는 일"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분리·독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광 이사장은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달리 개편하자는 논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운용을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사례로 많이 드는 캐나다의 경우 연금 징수는 국가 공무원이 하지만 공무원이 관리는 할 수 없으니 독립된 공사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는 많은 예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직원 7천명이 연금가입자들을 설득해 연금을 징수하는데 이 돈을 제3의 조직이 운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독립된 기금운용 공사를 만들어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대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2배 인력으로 최근 10년간 16%의 수익률을 기록한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을 언급하며 기금운용본부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외국인 운용자가 한 명도 없고, 정부가 보유한 자산운용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어 특정 기술, 산업, 지역 등 실질적인 전문가가 없다"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인력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24시간 보건복지업무에 대해 고민하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24시간 고민하지 않는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책임자가 바뀌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160여개 나라에서 연금이 고갈돼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없다"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기금고갈이나 안정성 문제는 보험료율과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등 정책 변수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기금수익률을 1% 올리면 기금 고갈연도가 7~8년 연장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만큼 기금 운용본부가 수익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