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고삐‥국정 정상화 '시동'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5-26 14:33   수정 2014-05-26 15:53

<앵커>
세월호 사고로 무기한 연기됐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이 한 달여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미뤄졌던 국정이 정상화하는 신호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여객선 침몰 참사로 주춤하던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세월호 사고로 미뤘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40여일만에 개최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입니다.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만 하겠습니다. "
오늘 워크숍에는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상화 방안을 조기 이행한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마사회는 직원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40% 감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관예우 부조리 타파, 구매규격서 외부공개, 저가낙찰 방지 등을 통해 입찰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구조조정 기법을 적극 도입키로 하는 등 효율적인 부채감축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과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화 테스트 등을 통한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등을 통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직원보수 동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했던 규제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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