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은 공공기관의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제4토론에서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국민보다 주무부처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규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호선 CIL 물류그룹 대표는 "중진공이나 대한상의 등 자금지원 기관이 특별한 이유와 설명없이 자금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물류업계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며 "기업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제4토론에서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국민보다 주무부처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규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호선 CIL 물류그룹 대표는 "중진공이나 대한상의 등 자금지원 기관이 특별한 이유와 설명없이 자금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물류업계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며 "기업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