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공공기관 규제개혁 병행해야 시너지"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5-26 18:12  

정부의 규제개혁은 공공기관의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제4토론에서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국민보다 주무부처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규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호선 CIL 물류그룹 대표는 "중진공이나 대한상의 등 자금지원 기관이 특별한 이유와 설명없이 자금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물류업계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며 "기업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