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팔걷어라] ①수출·내수 연결고리 회복 시급

<앵커>
한국경제TV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치인 5,596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이처럼 늘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가 내수 경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출 1단위가 유발하는 부가가치는 1995년 0.7에서 2011년 0.54로 급락했습니다.

생산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수출 10억원당 창출하는 일자리도 22.2명에서 5.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수출의 내수 유발 효과가 이처럼 낮아진건 기업 설비투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까지 10% 안팎이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0년 이후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노영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재투자 성격이 돼야 하는데 재투자가 안되고 사내 유보금 형식으로 많이 누적되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내수 유발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관계가 약화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본재를 외국에서 사다 쓰는 설비투자 방식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됩니다.

설비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설비투자 금액의 절반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재 산업을 보면 일부 기업을 빼면 상당히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R&D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정부 부분에서 할 수 있는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R&D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망업종을 선정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행태 역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