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느는데 '굼뜨는' 금융당국 대응

<앵커>
늘어나는 가계빚을 줄이고자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상환구조를 개선하는 등 올해 세부추진 목표들을 정했는데요.
목표달성을 위한 당국의 세부추진 상황,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지수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가계소득과 비교해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집중관리한다는 방침를 세웠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163.8%에서 2017년까지 5%p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정책의 초점은 주택담보대출에 맞춰졌습니다.
우선 올해안에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비중을 현재 15.9%에서 20%까지 높이고 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줄이는 등 리스크를 낮추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발표 한달이 넘어서야 각 은행에 지도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공문이 나갔다.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으로.주택담보대출 할때 변동주기 5년이상이나 상환주기 이런건 고정금리 상품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현재 공문이나간거죠."
연말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
정부발표 이후 4개월째인 오는 6월 중순경에야 시중은행들이 준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6월말까지 은행들을 모니터링해 관련통계 수치가 나오면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안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당초 시행세칙을 개정해 강제성을 강화하려던 계획에서 은행연합회 고지사항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목표도달 방식을 다소 느슨하게 푼겁니다.
일시상환대출 등 위험성이 높은 가계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를 추가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은 아직 당국내 규제개혁위원회 논의가 남았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규개위를 거쳐야 한다. 규정개정 예고는 한 상태다. 절차중에 있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상반기 내에 개정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중장기 계획인만큼 꼼꼼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의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