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불공정거래 적발 공기업 명단 공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1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7월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8월에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정책을 통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이 마련돼 경제체질이 보다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52개 현장건의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건강관리 목적의 심(맥)박수 측정기기는 의료기기 인증 없이도 시장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종사자수 5인 미만의 벤처 기업 등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안전,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실효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면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 주요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현 부총리는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과 펀드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ICT와 BT 기술 등과 농업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