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잊혀질 권리' 콘퍼런스서 논의 본격화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 일명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콘퍼런스에서는 먼저 지난달 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잊혀질 권리` 판결 내용을 짚어 보고,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적용과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자세히 분석해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 개정 방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