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되나

<앵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에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되면서 퇴직연금 세제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투업계는 최 내정자의 그간 친 시장적 발언과 행보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퇴직연금의 세제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선진국의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연금(퇴직연금)"이며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말해 미국의 401K플랜과 같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국내 퇴직연금 세제혜택의 확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01K`라 불리는 미국의 기업연금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중 DC라 불리는 확정기여형(DC: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제도.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해 필요자금을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부담하고 여기에 정부가 강력한 세제지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내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쳐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 수준이지만 미국은 퇴직연금(401K)만 1만7500달러, 우리돈 약 1800~19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업계에서는 꾸준히 세제혜택 확대를 주문해 왔습니다.

최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최종 선임될 경우 올해 8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각각 400만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길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퇴직연금 활성화 외에도 기업들의 배당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기업들의 예상 배당성향은 11%로 영국의 58%와 미국의 40%의 크게 뒤쳐질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와 가계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만 돈이 쌓여가는 상황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배당·자본이득세율 조정이나 배당주 펀드 세제혜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최 내정자가 성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박스권에 갖혀 지루한 흐름을 보여준 시장.

최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의 적극적 시장 부흥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방향타를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