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정책 실천에 달렸다

<앵커>
각종 거시지표가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좀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팀이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현오석 경제팀은 올해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거시지표 보다 체감경기 개선으로 잡았습니다.

방향은 잘 잡았는데 문제는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문제를 놓고 부처간에 파열음을 내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게 대표적입니다.

이 여파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주택거래는 다시 얼어붙고 전셋값 역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서민 체감경기는 되려 악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없애는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어떤 정책이 나온 후 반대가 있다고 해서 짧은 기간에 다시 바꾸면 나쁜 면만 부각됩니다. 정책이란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욱 밀고 나가는 뚝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의 입법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근처 유해시설 없는 호텔 건립 등 내수 부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로 중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재가동해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